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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이야기

연구보고서 - 외래병해충에 대한 항만분야 방제체계 개선방안
등록일
2019-07-08
작성자
관리자 ( T. 054-272-6513)
조회
33
’17년 9월 우리나라에서 외래병해충인 붉은 불개미가 최초로 발견된 이후 ’18년에도 주요 항만을 중심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다. 특히, ’18년 9월에는 항만이 아닌 대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발견되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바 있다.
미국의 경우 붉은 불개미가 정착ㆍ확산된 결과 매년 60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고, 호주도 붉은 불개미의 정착에 따라 향후 30년간 경제적 손실이 89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5년 발생한 과수화상병으로 ’17년까지 162억원의 손실보상금이 발생하였고, 향후 외래병해충이 국내에 정착ㆍ확산이 될 경우 막대한 경제·사회적 손실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외래병해충 유입의 제 1관문인 항만에서의 방어역할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법체계 상 외래병해충 관련 업무는 대상 및 발생 장소에 따라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 농촌진흥청, 산림청)등으로 각기 상이하다. 또한 담당기관 별 외래병해충 관리목적이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리대상 외래병해충에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외래병해충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위해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검역관점에서 볼 때 전염우려물품에 대한 점검 실적 및 기준 설정이 명확하지 않으며, 항만관점에서도 예방 방역에 대한 비용부담 주체의 불분명, 미 세척 공(空) 컨테이너 반출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반해 선진국인 일본과 호주의 경우에는 방제 기관 및 정책이 일원화되어 있고, 관계 부처와의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있어 항만에서의 검역 및 방역 역할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다.
선진국 항만의 검역·방역체계와 비교분석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 항만에서의 검역·방제 강화대책으로 본 연구에서는 첫째, 철저한 검역과 효율적인 항만ㆍ물류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외래병해충의 유입 경로 분석 및 영향도 평가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체계적인 검역, 예방 방역,
방제 계획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의사결정의 우선순위 설정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검역의 사각지대에 대한 이중 확인을 위해 외래병해충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수입 공(空) 컨테이너의 세척 및 소독 의무화 제도를 제시했다. 셋째, 항만당국의 적극적 지원 필요성을 제시했다.
특히 항만 당국의 선제적인 환경정비와 외래병해충 정보공유 및 교육제도 마련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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